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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발명과
선행발명1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질문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계층이 쉽게 파악할 있도록 각종 ‘이미지’ 문항으로 변형되어 구성되고, 사용자로부터 검사에 대한 답안으로 입력되는 정보도 ‘이미지’ 정보이다(차이점 1). ② 검사를 위한 질문은,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 가족관계, 직업 또는 종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되며,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이 남자 아이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문항 그림의 주인공을 남자 아이로 표현하고, 여자 아이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문항 그림의 주인공을 여자아이로 표현하며, 성별, 연령별, 직업 또는 종교에 따라 사용자의 성향과
가까운 검사 문항 그림의 주인공으로 표현한다(차이점 4). ③ 이미지 정보가 입력되는 단계는, 도형 입력, 이미지 입력, 그리기 입력, 색채 입력을 포함한다(차이점 3). ④ 입력된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여 이와 매칭될 수 있는 기저장된 이미지를 식별한 후, 매칭될 수 있는 것으로 식별된 기저장된 이미지에 대응하는 성격 유형 또는 심리 상태 데이터가 추출된다(차이점 2).
차이점1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웹 서버가 이미지를 포함하는 성격유형 판단
웹 페이지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표시된 복수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대응구성이,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심리검사를 위한 질문이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대응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4와 관련하여, 심리 검사 시에 피검자가 이미지를 통해 느끼는 사고는 해당 피검자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검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심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그와 같은 심리 검사에 관한 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3과 관련하여 선행발명2에는 필기 입력이 가능한 마우스, 펜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복수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차이점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 정보와 미리 구축되어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성격 유형 별 이미지 정보를 비교(입력된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여 이와 매칭될 수 있는 기저장된 이미지를 식별)함으로써 성격 유형 데이터가 추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차이점 2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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