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형사1부)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중개보조원)은 고소인(부동산 임차인)에게 원룸을 소개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1년치 월세를 선지급받았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하였다.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를 만나 적도 없었다.
2.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을 아파트나 상가 등의 매매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