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대출이 왜 안되나요?
작성일	2009.04.20	조회	14678
질문	저는 면책을 받은지 1년5개월 정도 되었읍니다. 얼마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청약저축을 해약하지 않고, 그 적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파산면책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또한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돈도 아닌 본인의 예금범위내에서조차 대출받을 수 없다니...? 이 건 좀 너무한 것 아닌 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사실이 확인되어 위 신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묻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재판기관인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