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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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18 | 조회 | 11940 |
| 질문 |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을 하기위해 회원가입신청을 하려는데, 휴대전화가 필수입력사항으로 되어 있어,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바,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회원가입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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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입력이 필수적이기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법 제11조제3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등재된 송달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주가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되어 상소기간 등이 진행하게 되므로, 규칙에서 전자우편주소로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등재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등재된 송달물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 위한 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자등록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본인의 것 외에도 친지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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