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무성의한 국선변호인! 실망스럽습니다.
작성일	2009.10.21	조회	17930
질문	국선변호사 중에는 분명 좋은 분도 있을 것이지만 저를 변호해 주셨던 분 해도해도 너무하군요. 아무리 국선변호인이라지만 어떻게 판결이 날때까지 상담 한 번 해 주지 않고 판결을 받게 하나요? 어렵게 약속날짜를 정하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더니, 사무장이 메모지와 펜을 던져주면서 사건요지를 적으라고 하고 그거 적으니 그거 보고 하면 된다고 그냥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국선 변호사라지만 너무 무책임하고 관심도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분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간다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국선변호인의 무성의한 변론에 실망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8조 2항),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지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9조). 또한, 법원장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제19조의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전속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21조, 위 예규 제20조). 따라서, 귀하가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은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