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바랍니다.
작성일	2009.09.29	조회	17439
질문	아파트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자비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기각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만약, 법리에 맞지않은 사항이라면 접수처에서 알려 주어 시간과 돈의 낭비를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자세한 내용과 방법 등을 알려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약자의 권익과 실수요자의 입장이해를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국민이 각종 권리행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일반적 문의, 각종의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친절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는 등 사법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법률상담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 타기관의 업무와는 달리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직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조언하는 등으로 분쟁에 개입하면 공정성을 잃게 될 수 있어 법원의 업무성격상 답변하거나 안내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업무의 전문성, 다양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불능한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할 내용이나 문구를 조언하거나,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원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민원안내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접수단계에서 법적 판단을 하여 업무처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도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