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사건번호 전화로 문의는 안되나요?
작성일	2011.05.24	조회	12149
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접수한후,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전화로는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시네요. 그리고 신분증가지고 직접 내방하라고 하시는데 그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으로 본인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면 전화상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사법상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편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건검색 조회방법은 개인정보 노출 등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만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상으로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 및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주신 소중한 의견은 법원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