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재산조회제도 개선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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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5 | 조회 | 15517 |
| 질문 |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지만 이미 채무자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결정문 송달이 불능 되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주소불명이나 미국으로 도망을 간 경우는 재산조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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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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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결정문이 송달불능이 되었는데, 재산명시절차를 밟아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즉,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므로,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귀하의 건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반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주신 의견은 재산조회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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