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빠른 재판진행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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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10 | 조회 | 16220 |
| 질문 |
통신정보유출 사건으로 현재 소숭중인 원고 중 한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너무 시간을 끌기만하고 판결을 안내려 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신속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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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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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종결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수사․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법원에 따라 또는 사건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안이나 법률문제가 복잡·난해하기 때문이거나 미제 사건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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