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배당금 수령에 관하여
작성일	2010.08.13	조회	15682
질문	집이 경매로 낙찰되어서 세입자가 법원공탁금에서 전세금을 받을때 법원에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나 통장 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낙찰일 이후분 월세를 줘야 명도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고 통장은 시비에 휘말리기 싫다고 안해주고 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사무에 관련규정이 없다며 안해줍니다.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을 교부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통장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불거주확인서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판단하기 위해 실무상 요구하는 자료이나, 현실 여건상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3항)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조서, 그 밖에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