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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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제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출급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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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2214 |
| 질문 | 변제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출급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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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이 성립된 후에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관할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의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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