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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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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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조회 | 6107 |
| 질문 | 공탁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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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할 공탁소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서, 지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등 공탁기록상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열람신청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및 상속인, 양수인 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 규칙 제59조)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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