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공탁제도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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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4 | 조회 | 195461 |
| 질문 |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자 공탁을 신청했는데 공탁통지서 본인(피해자)의 주민번호, 주소등을 피의자가 직접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왔는데 법원에 문의하니까 피해자의 정보(주소, 주민번호)를 알아야 피의자가 공탁을 신청할 것 아니냐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는 공탁담당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써주고 우편물을 동봉했다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피의자에게 공개를 해주고 쓰게끔 하는것이 맞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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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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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원에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민법 제48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참조 : 민법 제487조, 488조).
공탁관도 공탁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공탁서 자체만으로 공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하여서는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공탁금을 납부한 후에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탁금의 납부, 공탁통지서 발송과 도달관계 등을 위하여 공탁관이 발송하는 것입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공탁업무와 관련하여 사법행정 정책입안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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