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제소전 화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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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5 | 조회 | 16912 |
| 질문 |
제소전화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위임여부를 분명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날인을 하고, 후일을 이를 부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장에 지장까지 날인받아 제출하고 있는데 굳이 법원이 위 위임장을 공증인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미 위임장에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인감도장이 날이되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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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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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소전화해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임장을 공증인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법기관이므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의견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ㆍ제2항). 법원은 기일에서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불문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증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위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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