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법률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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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24 | 조회 | 16493 |
| 질문 | 주소보정명령서에 기재된 과도기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 물은니 제출기간이라고 하더군요. 쉬운 말로 사용하면 안될까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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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는 이미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당 법원(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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