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처리중"이라고 하고 한달이 넘도록 방치하는것은 문제가 있읍니다.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6.08.08.
전자우편	031*******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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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 개인신상에 관한 정정신고를 법원이 재판하는것이 아니라면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면 치리중이라고 할게 아니라 일반행정기관처럼 기일을 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정해주어야지 보정하라고하여 보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글자 두자를 정정하는데 법원에서 한달이 지났는 대도 법원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처리중"이라고만 하면 법원에서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모든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가 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법원이라고 하드라도 아무 이유없이 처리중이 한달이 넘도록 방치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읍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8. 11.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법원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정신고를 했는데 ‘처리중’인 상태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사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민원취지가 불명확(법원 명, 사건번호 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사무를 촉구하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사법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