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국가에서 맡겨진 임무수행은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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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O O | 작성일 | 2026.08.06. |
| 전자우편 | 031******* | 조회 | 79 |
| 첨부파일 | |||
| 질문 | 법원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본관정정업무수행에 있어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 하자가 치유되면 처리중이라고하며 민원인에게 무조건 기한도 정해 주지도 않고 무한대 처리중이라고하면 하자가 보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중이라고 그런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자들은 이제 도태되어야 법원도 공무원사회와 같이 신속하고 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텐데 동사무소나 조장행정기관은 정말 민원인이 업무를 부턱하면 정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어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반면 법원의 행정사무는 정말 공무원이 짜증내고 불친절하고 불친절할뿐만아니라 갑질까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되나요?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8.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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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법원의 행정사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민원을 게시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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