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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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O O | 작성일 | 2026.08.05. |
| 전자우편 | cho******* | 조회 | 116 |
| 첨부파일 | |||
| 질문 | 300만원을 갚았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300만원을 제가 왜 갚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우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았고 어머니 혼자 아산에 살았는데 그 판결문 받자마자 300만원 갚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들었고요 오히려 최저시급 무시하고 100만원이라고 쓴 점주가 잘못한거지 저는 받아야 할 돈 다 받은건데 3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다뇨 가위도 미용실 원장이 가지고 갔는데 사건번호 2025가소31827 입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8.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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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2025가소31827(담당법원 불명) 재판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시는 내용의 민원취지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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