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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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의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작성자	손 O O	작성일	2025.12.09
전자우편	son*******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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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제 법원도 검찰처럼 동일체원칙을 내세우는건가 의심스럽다. 법원은 동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봐도 강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처럼 들린다. 계엄이 만약에 실행되었다고 한다면 특별재판부가 설립된다. 그건 온당한 일인가? 반헌법,반법률행위에는 한 마디도 못하던 법원과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못받아들인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당신들도 공무원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일을 한다. 위헌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위헌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다. 그 전에 법원이 왜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게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 법관나으리들은 눈뜨고 판결을 한다. 누가 피고인인지를 보고 판결한다. 어떤 사건은 8년이 걸리고 어떤 사건은 단 1년도 안되서 끝낸다. 사안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다. 누가 피고인인가를 보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공적인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을 하는 이상한 판결을 한다. 내란도 공적인 범죄라 하면서 감형할까 믿음이 안간다. 오히려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익침해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입법권을 폭력으로 막는 행위를 가볍게 넘기는건 절대 온당치 않다. 법관들은 이런 것에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 검찰도 바르지 않은데 법원도 바르지 않다면 국민들은 그 두 기관을 개혁할 수 밖에 없다. 사법권도 국민의 것이지 사법부의 소유가 아니다. 법왜곡죄나 내란특별법원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입법부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고 논의를 참여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정도다. 오히려 위헌이라고 확신하는 건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법관들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비판하고 상급심이라도 반발하는게 동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5. 12. 1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법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판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