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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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의 여론 공작질 과 위헌관련 질의및 의견 조희대 똘마니들 많이보고 답변바란다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5.12.08
전자우편	pkl*******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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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왜곡죄가 실으면 법안에 실려있는 의도와 취지 그것을 실현하면 되는것이야..니들이 왜곡하니까 왜곡죄가 생기는당연한걸 위헌이라고 우기면 ..살인죄는 위헌아닌가 ???란 의견을 제시해본다 ..법이란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상식과가치 를 기준으로 만들어 서로 지키자는 의미의 규율인데말이다..니들이 그규율을 왜곡했지 국민이 왜곡했냐..또여기서 해석의 문제라고 반박할수있지..그래 법관 3600명의 해석과 국민대다수(최소2천만명)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 둘중에 무엇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인가에 대한 답변바란다.. 2)내란 전담재판부 라는것은 재판독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 하지않는다..법관은 재판정에서의 독립적 지위만 부여하면 되는것이지..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이고그리고 우리나라 헌법과법률이 정한 규칙이나 규율 형벌모든것중에 위헌요소가 내포 되어있지않은것을 찻아서 답변해주면 답변받는 그 순간부터 조희대.이하 법관 똘마니들을 신으로 모실것을 이세상에 존재하는모든신 앞에 다짐하고선서하고 맹약합니다 여기 공개된 문서앞에서 법관들중 그 누구라도 평생 자기노예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살것을 다짐하고 선서한다 그러니 헌법이건 법률이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중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완벽한 법을 찻아서 답변바란다..전국법관 대표회의 빙신들아...법이란 항상 상대성이 존재하는것이고 그 상대성에 비례하여 공공의 이익 많다고 판단된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으로 정하는것이 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것이다..병신같은 법관들아..그리고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예기를할수 있다 맞다 소수의견 반영해야지 그런데 소수의 권력자개인 의견은 배제를하는게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것이다 소수의 권력자는 이미 많은 권한을 사용하고 가지고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것이다 등신같은 조희대.천대엽아 그리고 법왜곡죄가 무엇이 위헌이란말인가 ..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니들 법관 아니야 니들이 자꾸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왜곡하니 만드는것인데 반성은 없고 위헌이다?? 더욱더 법왜곡죄는 만들어야 되는명분이 심화 되는것이다 집행자의 반발은 그동안수많은 왜곡이 존재했었다는반증이기도 하고 왜곡없이 법 집행을 했으면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인데..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딱 그수준.. 조희대 똘마니 법관회의 법관들 논리면 우리나라 모든법이 위헌적이기때문에 법을 싹 없애야 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는것이다.법관회의에서 말하는것처럼 답변 또한 성실의무를 다하기바란다 ...선택적의무가 아닌 진짜 성실의무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공보관실	답변일	2025. 12. 11
답변	안녕하세요? 공보관실 이희진 행정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 일반적 수준에서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으며, 사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등을 위해 최근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12. 9. ~ 12. 11.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 - 새소식 (scourt.go.kr) 위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신 한번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