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조희대.천대엽 ..외 법원장 쓰레기 조폭모임에 대하여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5.12.07.
전자우편	pkl*******	조회	137
첨부파일
질문	단 한가지만 질의 드린다 ...사법권이양을 사법부 맘대로 할수있는 그런 권한인가에 대한 물음이고..그리고 2024년 12월 04일 00시 40분경 tv조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글을 쓰려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3일 계엄당시 사법부는 긴급회의라는 회의를 통해 언론보도나 나갔음을 짐작할수있는구간이다 ..그렇지안고서야 어떻게 티비조선 채널에이 두언론사가 같은내용의 보도가 나올수있는가..그것도 법원관계자라는 문구를 달고 ..아무리 막되먹은 언론이라할지라도 내란에 관련한 보도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햇을거라 짐작하는바이다...그렇기에 12월3일부터 파기환송판결을 한 일련에 과정들을 특검을 통한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된다 생각이 든다..지난일년간 사법부의 기행적 행위가 나 스스로도 외저러나 했었다 ..그러나 내란재판부 관련 하여 기겁하듯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를 포명을 하는것을보고 추측과 추론을 할수있게 돼었다...그리고 법관새기들은 뻑하면 국민을 앞세워 국민을 위한 것같이 주둥이를 털어댄다..웃기다 이나라에서 제일 기득권화 되있는것이 법원인데..제일 국민을 위한척 하는 쓰레기 집단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12/3일날 발표된 보도내용이 추경호 박성재 한덕수 관련 구속영장기각과 결이 같이한다 이중 한명이라도 영장 청구인용하면 12/3일날 했던 대법원 긴급회의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햇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기에 죽을힘을 다해 막고자 한것이고 또한 지귀연의 구속취소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뿐만아니라 파기환송과 한덕수의 기습출마 가 정점으로 보여지는부분은 여론이 쉼게 내란셔력으로 기울지않자 .결국 결단을 내린것이다 대다수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면서 까지 해야 했을이유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야만 했던이유 ..그것은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야 조희대도 좋고 윤석열도 좋고 대법원도 ？？고 심우정이하검찰청 비리 검사들도 윈윈하는 것이기에 심우정이는 무리하면서 까지 항소 포기하였고 항소포기가 안먹히자 파기환송으로 마직막 결정타를 날리고 싶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돌가자 뜬금없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본질을 흐리고자했던것이고..작금에 와서는 마지막발악으로 다시한번 법원장회의 통하여정치질을 하고 우려를 표명하여 ..국민불안을 키우려하는것이다.고로 이번 전국법원장회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예기하지만 정치적 개입을 또다시 한것이다 입법권한에대한 도전인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인것이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추론이다..그러나 지난1년을 되돌아보며곱씹어보고꼽십어 봐도 결론은 하나다...국민불안조성하여 혼란을 빠트리고 혼란을 빠진틈을이용하여 반전을 노린것이고 또한 조희대 천대엽 두 후레자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햇던것으로 보여진다...다시 뭍겟다 사법권을 계엄사로 이양하는 것이 합법적인것이가에 대한 답변 바라며..빠른시간내에 사법부는 특검수사를 받으시길바라며 떳떳하다면 증명을 하길바란다 더러운 주둥이만 털어대지말고 입냄세가 여기까지 진동하니까 ....그리고 국민운운하지말아라..니들이 언제부터 국민을 대변했다고??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공보관실	답변일	2025. 12. 11.
답변	안녕하세요? 공보관실 이희진 행정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 일반적 수준에서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으며, 사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등을 위해 최근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12. 9. ~ 12. 11.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 - 새소식 (scourt.go.kr) 위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신 한번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