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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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 하는 조희대법관
작성자	안 O O	작성일	2025.12.04
전자우편	jan*******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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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12.3 사법부 수장으로 불법계엄에 그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다음날도 기자 질문에 다음에 얘기 하자고 회피해놓고 뻔뻔하게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앞에서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하는자는 법관 자격이 없다. "12.3일 반헌법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제 어디서 몇시에??? 당신들이 이번 불법계엄에 대해 분명하게 불법 이라고 하지 않음으로 탄핵도 체포도 지연되고 탄핵반대. 극우들이 난동을 피운 시초가 되엇다. 서부지법 폭도들의 난동에 천대엽이란 자는 그들이 왜 저런일을 저질렀는지 사법부가 되돌아 봐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걸 보며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국회가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또 반대하는 조희대... 서부지법 폭도들 마음 해아릴 아량은 있고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대해서는 성찰 조차 하고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불법계엄이라 말한마디 못 하고 내란재판을 룸싸롱 술접대 의혹이있는 판사한테 몰아주고 변호인들이 판사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오게한건 모두 사법부 판사들 탓이다. 사법부 개혁에 찍소리 말고 따르기 바랍니다. 내란재판부도 따로 만들어 오로지 내란재판만 하도록 해야하고 재판중 휴가나 가버리는 지귀연판사 같은 사람은 재판에서 손때야 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공보관실	답변일	2025. 12. 05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실 이희진 행정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기반하여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부 현행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