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평범한 의료쪽 종사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5.12.04.
전자우편	xog*******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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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걱정하게 되어 올려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심각히 편향된 현상황에 사법부가 명백히 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독재국가로 가지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독재 국가의 특징 권력 집중: 모든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권력 분산이나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정보 통제: 언론을 검열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합니다. 사법부 장악: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관을 파면하거나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시민사회 억압: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합니다. 독재국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완성되어가는 현 정부에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려봅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5. 12. 05.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법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판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