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대법원은 "성적대상화" 같은 특정 사상 집단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라!
작성자	진 O O	작성일	2022.12.28
전자우편	mps*******	조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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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이 판결에 성적대상화 같은 특정 정치 사상 집단의 악성 용어를 무슨 법률적인 단어인 것 마냥 남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동성적 대상이 아닌 이성적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페미 집단은 성적대상화란 악성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조작하고 남녀갈등을 유발하고 피해의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이면 법원답게 올바른 용어와 법률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 근본없는 악성 단어를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남발하지 마시기 바라며 판결에 있어서도 같은 비하라도 유독 성적인으로만 낙인 찍으면 엄격해지는 판결 방식 또한 고치길 바랍니다. 타인을 비하하는 것과 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어떻게 극과 극의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인이나 성희롱이나 무게가 비슷비슷한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법원이 무슨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내리시는 겁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2. 12. 2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판결문 작성 때 올바른 단어 사용을 할 것을 바라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당사자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도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