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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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문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작성자	김 O	작성일	2022.12.13
전자우편	tre*******	조회	658
첨부파일	판결문 제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pdf
질문	안녕하세요. 판결문 사본신청 관련 조치 문의드립니다. 10월18일 대법원 접수번호 12793 관련 판결문 3건 수수료 3천원 완납, 11월28일 대법원 접수번호 14671 관련 판결문 6건 수수료 6천원 완납하였으나, 해당 판결문을 계속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해당내용 화일 3 pages 첨부) 안내받은 swim0712@(대법원이메일계정) 연락처로 계속 메일을 보내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문윤희 법원주사님, 종합민원과 정수영님) 안내받은 이메일이 발신전용이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담당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유선전화로는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수료는 납부하였는데,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지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공받지 못한 판결문에 대해서도 조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 드림 (해당 수수료는 김진(12793) / 김진(14671) 접수자(접수번호) 이름으로 모두 안내받은 당일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2. 12. 14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에 판결문사본 제공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내용을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대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사본 제공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사유를 파악해서, 귀하가 신청한 판결문사본 9건 중 8건은 송부하고 나머지 1건은 현재 비실명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다음 주에 송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