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행정처분 불복 때 소제기 기한_판례 폐기 검토와 회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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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O O | 작성일 | 2021.12.05 |
| 전자우편 | sum******* | 조회 | 139 |
| 첨부파일 | 판례 폐기 검토와 회신 요청.pdf | ||
| 질문 | 첨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1. 12.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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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데, 법률해석을 잘못한 대법원판례를 발견했으므로 폐기해줄 것을 바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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