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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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소 업무 표준 절차 및 친절도에 관하여.
작성자	정 O O	작성일	2021.12.02
전자우편	sta*******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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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등기를 하며 춘천,부여,충주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를 직접 했습니다. 등기소 자체가 심사기관이라고 하나, 부여, 충주의 경우 등기관이 접수와 동시에 미리 검토하여 부족한 것을 보정명령을 즉시 해주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리고 필증또한 우편으로 보내주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 민원인에게 어떤 배려조차 없이 몇일 후 검토 할건데 그때 보정명령 내릴테니 와서 보정명령을 받아가라고 말하거나 민원인이 다른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이에 대해 혹시 통보 해줄수는 없는지에 대해 묻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상속등기를 한번에 할 생각을 하느냐?","미국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직접 온다."라며 제출한 서류조차 대충 검토하고 민원인이 직접 A4 빈 용지에 보정명령을 해달라고 수기로 작성 및 제출하여 겨우 보정명령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제적등본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이 또한 정확히 하기위해 보정명령을 달라고 구두로 요청 하여 결국 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관장의 낙인을 찍어 우편으로 제출하여 겨우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서류조차 우편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타지역임을 이유로 접수한 분께 읍소하여 그리 처리 하였습니다. 충주의 경우 등기관은 먼저 거리가 머니 직접 오지 마시고 등기필증들을 빠른등기로 보내라고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경우마다 서류등이 다름은 충분히 인지하겠으나, 모르는 민원인을 위해 또는 이미 행정기관에 2차례 방문하여 없음을 확인한 민원인에게 말을 저따위로 밖에 하지 못하는지. 또한 법무행정 자체가 흔하게 하는 행정업무도 아니므로 최소한 행정복지센터의 1/5 수준의 민원 안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법원도 대국민 서비스인 소비재인데 춘천 등기관의 그 자세는 참으로 불쾌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법무사와 같은 대서업자들이 고액을 폭리로 취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양식에 있어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이라고 등기가 되기에 부여등기소에서는 양식에 '협의분할' 이 빠졌다고 접수인이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춘천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협의분할로 제출하였음에도 등본에 '상속'으로만 등기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제적등본 조차 3곳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곳은 조부것과 편제된것 이기된 것, 어떤곳은 편제 제제 편제 이기 된것 모두 또 어떤곳은 편제된것 이기된 것등 도대체 뭐가 맞고, 안 맞는지 등기소라 하면 그 업무 절차 내지는 요구서류등이 표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가는 등기소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고, 그것을 등기관의 권한이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하면서 특히, 다른 등기소 말은 하지 말라는 식의 말로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원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제가 3곳을 경험한 바, 접수하는 분들은 친철히 하시려고 노력하였으나 춘천의 등기관이 가장 불친절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2.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세 군데의 등기소에서 각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제적등본 등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시하지 않는 등 불친절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바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이 게시판을 통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등기관은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그 독자적인 판단하에 구체적인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특정 사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1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2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설문조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해당법원에 전달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