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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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치찌개를 엎고 소주병을 머리로 내리쳤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1.11.26
전자우편	mar*******	조회	85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기사를 보고 제3자로서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46053 술집에서 두 남녀가 싸우던 도중 여자친구(가해자)가 남자친구(피해자)에게 끓고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게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뇌진탕을 입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남자친구는 6주간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2019년 옷 판매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송금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화상과 뇌진탕을 입혔는데 징역도 아니고 집행유예라뇨? 그리고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데 나이가 어리다뇨? 성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보다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대면 약한 처벌을 받고, 70대 이상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형벌이 국민의 요구사항보다 낮다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을 세게 넘었습니다. 해당 뉴스 댓글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으면 가해자(=남자)가 무조건 징역 살 것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판결을 내린 심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잘못 만나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겠냐고요. 반대로 내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겠냐고도 묻고 싶습니다. 심 부장판사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지만 그럴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재판의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이 글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2. 03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술자리에서 김치찌개를 엎어서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을 입게 한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의 의견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조언,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