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문의 전화 연결건에 대해서
작성자	윤 O O	작성일	2021.04.05
전자우편	dai*******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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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진행되는 민원이 있어 문의 사항이 있어 민원신청과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된 해당 담당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를 않으시네요. 나중에 다른 담당 직원이 전화를 끌어받으셔서 그 분이 잠시 자리에 안 계시다고하네요. 시간 간격을 두고 전화를 했으나 묵묵무답... 결국 전화통화에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전화 안 받는 날?!이라구요. 전화 안 받는 날...그 자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신청과 전화나 다른 직원은 그런 중요한 공지를 해주지않은 걸까요?! 원래 지침이 있는데 깜빡 하신걸까요?!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처음 법원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에서 허술함들이 드러나는 곳들이 많더군요.웹에서 사건 정보 제공하는 부분도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문의 메세지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도 없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너무나도 단순한 히스토리에만 의지해야하니 결과적으론 전화를 해야하고 또 1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생기고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04.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어느 법원, 어느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고, 사건진행 정보도 너무 단순하게만 공개가 되고 있어서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사건관련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법원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당사자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도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