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피해자가 용서해주었고 또 용서해주어 합의서를 제출를 하는데도 기각처리 하는건....문제의 소지가 없지않나 여겨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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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1.04.02 | |
| 전자우편 | ******* | 조회 | 217 |
| 첨부파일 | 20210402_183028.jpg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 대법 2020 모 3159 ] 저는 20년전에 대학생시절....주거침입이라는 혐의를 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원고측 (피해자 )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얘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원고측 ( 피해자 ) 가족이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겠금....처리를 해주시겠다고...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된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처리를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저는 무려 20년간...전과기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처리하고자.... 피해자 가족을 다시 찾아가.... 지금 상황을 알려 주었고, 그 분들은 그때 처리가 잘된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합의서를 다시 써 주셨습니다... 지방법원 2심때... 어찌된일인지... 당시에...제출때...도장을 인감으로 찍지 않하였고, 등기부등본을 제출치 않아서인지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분께 알려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어서 합의서를 또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건당시에 피해자분께서는 저를 취하 처리를 해주시려고.... 합의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는...이 사건을 기각을 또 내렸습니다... 제출서류에서는 저와 같은 판례까지 첨부해서...제출하였는데.... 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자료였습니다.... 피해자가족분께서.... 20년전에... 합의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것인데...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잡으려고.... 합의서를 제출 또 제출 하였는데.... 어찌 판결을 그렇게...기각만...내리시는지요....[ 대법 2020 모 3159 ] 판사님의 판결이...저는 정말 잘못되었다 여겨집니다.... 요즘... 판결되는거 보면....이정도가 아니더라도 참작을 해주는게 대부분이시며 피해자가족에서도...오히려 기각할때마다... 합의서를 다시 써주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추가로...저에게 송달되어진 우편물을 받아보니... 제가 교도소에 재소 중이라고... 주거주소란 아래에 적혀져 있습니다...(첨부 이미지파일) 저는 태어나서 교도소 근처도 안가봤습니다만.... 행여나...판사님께서..이런부분을 보시고 더더욱 기각처리내리셨는지....싶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다시금 재상고장을 올렸습니다.... 이번엔...판사님께서...지혜롭고 정의롭게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1. 04.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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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2020모3159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확정된 재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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