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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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재택근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1.03.30
전자우편	hsm*******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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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상 법원에 연락 드릴 일이 많은데 요즘 종종 실무관이 재택근무여서, 재판일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재택근무여서, 아예 전화를 안받아서 서무계 확인하면 또 재택근무라서 업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습니다ㅎㅎ 재택근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장이 아니라 본인의 집이나 그 주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를 하는 노동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재택근무라 업무처리가 어렵다는건 휴가랑 다른 점은 무었인가요? 2. 다른 점이 크게 없다면 국가공무원법 78조2항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고발 조치 하면 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04.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원 담당직원의 재택근무 중에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업무처리가 안 되는 점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법원 담당직원과 전화통화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법원공무원의 일부가 순환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으나 줄어든 인원 때문에 기존과 비교하여 민원전화 응대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택근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국법원에 전달하여 대국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 운영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보완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