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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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지원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확인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손 O O	작성일	2021.03.30
전자우편	mts*******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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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문제의 이슈는 정읍지원에서는 최초 광주지방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이 잘못 되었다. - 사유는 초본상의 주소가 송달주소와 불일치와 지급명령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등록미명시 = 전자소송에서 개인사업자의 소송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입력되고 입력이 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자소송의 원리도 모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기업체 담당자가 이런식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면 정말 자체 시스템도 모르고 민원일을 윽박지르는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송달주소 불일치 = 현지 답사를 기준으로 송달문이 갈수 있도록 주소를 확인했고 최초 결정원본 받기전에도 주소보정서(왜 주소가 바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져서 바로 송달이 완료 되었습니다. 광주지밥업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였는데 정읍지원은 무슨 이유인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사건 2020차전 125652 운송료 사건으로 대법원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확정받은 지급명령으로 미수채권을 가압류 하기위해 사건 2021타채 1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하였으나 자꾸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보정명령을 요청받아, 기존 최초 지급명령시 주소지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내용도 보완을 하였고 더불어서 본건의 주민등록번호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라고 해서 학인결과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란이 있어서 입력도 완료 했다라고 설명도 들였습니다만 다시 원초적으로 주소보정, 더불어 최초 받은 지급명령 정본의 주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량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악성채무를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며 직접 주소지도 찾아가서 그 주소지로 보낸 우편물이 전혀 배달이 안되는것도 발로 뛰어 확인도 해서 송달주소의 변경도 요청 하였습니다만 자꾸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회신을 주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 어떻게 서로의 법원의 담당자에 따라서 그 전 판결이 전혀 문제가 있다라는것으로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게 사실 입니다. 정말 채권압류는 시각의 촌각을 다투는 내용인데 이송달지 내용으로만 근 1달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금액도 받을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최초 지급명령이 잘못 되었으니 상위법원인 정읍지방법원의 말씀대로 최초 지급명령을 다시 받아 청구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04. 0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채1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보정을 했는데 재보정 명령이 나오고, 집행권원인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25652 지급명령의 채무자 주소가 주민등록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소보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일만 지체되어 답답하므로 어떻게해야 할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으로서 귀하의 법률상담은 이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절차 외에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