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답답하여 하소연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1.03.30
전자우편	*******	조회	311
첨부파일	배당정지 및 매각대금반환 신청서 및 원주인 판결문.pdf
질문	신고자 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1계에 나온 경매물건을 2021년 1월 26일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자가 되었고 2021년 2월 16일 잔금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농사를 준비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을 주민을 만나 해당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박씨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게되어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매물건의 땅은 이미 분쟁상태에 있던 땅 이엿는데, 법원은 그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경매에 올렸고 저는 서류상에 있는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전에 분쟁사실로 인해 땅의 원주인이 서류상에 있는 주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어 낙찰을 받아도 땅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주장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땅값으로 나간 돈도 잃게 되어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측은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모르겠다는 식으로 방관만하고 경매를 취소시켜서 제가 지불한 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법원측도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일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측은 이런사례에 대한 판결이 없다는 말만하며 해결해주지않고 나몰라라하며 돈 찾고 싶으면 저희가 따로 은행측에 소송을 걸어서 돈을 찾으라는 말만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법원측을 보며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기관들은 법원에서 내려주신데로 따라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법원측은 전혀 해결해줄 생각도 없고 단지 판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법원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두서없이 글을 올리니 자료와 법원측에 올렸던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어 저의 억울함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04. 0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타경10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번 물건에 입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분쟁이 있던 토지이고 나중에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해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으로서 귀하의 법률상담은 이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 외 절차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재판부(경매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