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경매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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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8.06 | |
| 전자우편 | ******* | 조회 | 245 |
| 첨부파일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의경매 경합사건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2019.06.07 부동산임의경매가 접수되고 2019.11.13 부동산임의경매가 접수되어 경합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던중 2019.06.07 부동산임의경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진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2019.11.13 임의경매도 정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2019.06.0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 이 사건이 정리될 때가지 후행으로 접수된 임의경매도 중지라고 하네요. 문제는 청구이의 소송은 민사사건으로 언제 종결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후행 임의경매 채권금액은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채권확보도 어려울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청구이의 사건진행을 보고 속행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고 이로 인하여 후행 임의경매 채권금액이 늘어남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하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은 물건만 같은 것 뿐이지 이해관계는 다른 사건인데 선행사건의 중지로 후행사건까지 정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8.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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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9. 6. 7. 선행 부동산임의경매가 접수되고 2019. 11. 13. 후행 부동산임의경매가 접수되어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선행사건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경매가 정지된 상태인데, 경매법원에서는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결과를 보고 경매절차속행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선행사건의 정지로 후행사건까지 정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해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사법보좌관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경매)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매사건에 관한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속행신청서’, 기타 의견서 등은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매각절차속행신청권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이 갖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20. 97면 참고).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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