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사실인정의 적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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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8.05 | |
| 전자우편 | ******* | 조회 | 126 |
| 첨부파일 | |||
| 질문 | 법원의 사실인정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이르는 과정(형사범죄사실의 성부파악, 증거취사 등)이 적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은 전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의 상고는 상고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상고기각결정을 하네요. 검찰총장을 경유하는 비상상고 말고도 법원에 직접 판결의 위법성을 밝히는 문건을 제출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8.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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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은 전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의 상고는 상고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상고기각결정을 하는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말고 법원에 직접 판결의 위법성을 밝히는 문건을 제출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취지의 글로 사료됩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의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22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판결의 등본(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형사소송법 제423조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6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 대법원 2011. 7. 5.자 2011재도5 결정, 대법원 2017. 2. 23.자 2015재도42 결정 등 참조).
귀하의 1심, 2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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