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법관의 양심이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런 판사들이 계속 판사직에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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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8.05 | |
| 전자우편 | ******* | 조회 | 165 |
| 첨부파일 | |||
| 질문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헌법과 법률은 손정우와 범죄를 전혀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법관의 양심은 범죄자와 다름없어서 범죄자를 옹호하고 신생아를 강간한 후 이를 촬영하여 돈을 주고 팔아먹는 행위를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와 범죄자의 양심이 전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법과 법관을 믿지요? 신생아를 강간한 후 이를 촬영하여 돈을 주고 팔아먹는 행위를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범죄는 전혀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판사들이 계속 판사직에 있어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8.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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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판사들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손정우와 관련된 성범죄를 전혀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판사들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도 기존 판결과 일반국민 사이에 범죄자의 처벌(양형)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고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범죄자에 대하여 엄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소중한 의견을 깊이 유념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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