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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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장님! 용인시법원 판사배치 좀 늘려주세요
작성자		작성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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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100만 이상 거주하는 11개의 도시 중, 10위에 랭크된 용인시 법원에 달랑 판사 1명 배치는 사법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단독 등 한정된 업무라 할지라도 용인시법원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는 180 여명의 판사가 배치되고 수원과 비교시 10 만여명 차이뿐인 용인시 법원에는 단 1 명의 판사 배치는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수원과 다를바 없이 발생되는 용인시 소액 송사로 판사 개인에게는 물리적 업무과중 등 고문이나 다름없고 결국 시민들은 질높은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용인시에 주사업장을 두고 일반 대중 상대하는 각종 형태의 토호세력에게 해당 재판부는 소액재판의 특성 상 반복적인 접촉시, 다양한 측면에서 손쉬운 공략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용인시 법원 청사 증축은 둘째로 하더라도 판사 인원이라도 보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이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0. 08. 07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용인시법원에 판사 1명만을 배치하는 것은 판사 개인의 업무과중은 물론 시민들의 질 높은 재판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판사의 수를 늘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법원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관증원을 포함한 민원 및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용인시법원에 대한 법관증원에 관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