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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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등기소
작성자		작성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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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8월4일 법인인감증명을 발부 받기위해 평택등기소를 12시경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12~13시까지 점심시간이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를 안한다 하면서 문까지 꼭걸어잠그고 민원실 출입자체를 막고 있는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에 쉬는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민원실에 있다는 것이다. 무인발급기도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자라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자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을 봉쇄한것인지! 최소한 무인발급기는 사용하게 해야 하는게 서로가 웃을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0. 08. 07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를 방문하니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점심시간이라도 최소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는 있어야 하므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등기소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개선을 요청한 점시시간에 무인발급기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국 22개 등기국·과·소에 이미 진행되었고, 전국 등기소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법부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민원취지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