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재판비용 채무비 지원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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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7.24 | |
| 전자우편 | ******* | 조회 | 175 |
| 첨부파일 | |||
| 질문 | 소송구조를 받았으나 재판에 져서 비용이 4백만원 발생했어요 돈 없어서 못 갚은지 10년째이고 은행이 막혔고 예금을 빼았아갔고 고려신용회사에서 50만원 가량을 독촉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채무비 400이 남아있어요 못 갚아요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7.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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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소송구조를 받았으나 재판에 져서 비용이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자력이 없어 갚을 수 없으니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개인의 채무를 지원, 보조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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