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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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기간제근로자를 고발합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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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 공원녹지관리자, 미세먼지감시원, 공기관 시설직 등등 모든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그들을 채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합니다. 산에 한번 올라 가보십쇼, 산불감시원들 시간때 가리지 않고 근처 체육시설 기구 있는곳에 운동하며 산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시간에 주위 쓰레기라도 하나 줍지 매번 초소 근처 쓰레기는 늘 같은 자리 있더군요. 그리고 뻔히 오토바이가 통제되는 구역 간판도 설치했는데도 누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담당 아니라고만 하고 앞으로 못하겠끔 관리자한테 전달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드신분들이라고 안타깝게 볼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월 200가량 수령하며 6개월정도 하고 실업급여 놀면서 3개월 150가량 받고 그렇게 한해보내고 그 다음 해 또 하십니다. 나이 드시고 그렇게 많은 월급에 수월한 일,, 아무나 못합니다 아는 사람없고는요 이게 현실입니다. 얄궂은 기간제 근로자 하나 하는데도 빽이 있어야 하고, 그건 그리 중요치 않는데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것입니다. 이럴바에 차라리 민간사업으로 돌려보십쇼. 지금 나가는 예산 절반만 투자해도 그 사람들보다 두배의 노동의 댓가는 받으실겁니다 공원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초기 오전에 한시간 소리내어 돌리며 일하는 모습보여주고 나머진 구석에 가서 쉽니다,, 오전에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 그리고 조금 잡다한일,, 나이먹고 누구는 인력소 죽자살자 일하셔도 월 150도 힘듭니다.. 정말 이 사람들 기간제근로자들 반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월급줄려고 쌔빠지게 노가다 하시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발 개선시켜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아주심각한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0. 04. 10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세금만 낭비하는 산불감시원, 공원녹지관리자 등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ㆍ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글은 법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답변과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무유기 등으로 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강화 등에 대한 사안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