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정직한 답변이시라면 왜 공개하지 않는 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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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4.09 | |
| 전자우편 | ******* | 조회 | 204 |
| 첨부파일 | 판결서 위법2.hwp | ||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 사항 1.판결문 작성 부분에 대하여 여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 펀결문 등록되기전 에 판결문은 정본과 원본이 다를 수 없음을 2019년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2,판결서에 재판장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부득히 서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그 사유를 부기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이 페지되었나요? 3,법원에 보관 되어 있는 판결서 원본에는 재판장판사 성명날인이 되어있는데 정본의 판결서에는 3인의 재파장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4. 재판장 판사 서명날인이 없는 정본돠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데 왜 원본과 동일한 정본이 두개나 되는지요? 재판장이 판결서를 읽은 후 받은 판결서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래시일 후 다툼이 일어나자 판겴 정본에 3인의 판사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이런 정본에 효력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심리를 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적법한 행위인지요? 6.결정문이나 판결서에 재판장 3인이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재파장 판사 서명날인이 없는판결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에대한 응답을 촉구 합니다 첨무 서류 참조 바람.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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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지난 2020. 3. 31.자 ‘판결문 정본과 등본의 차이 등’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결문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문의하시는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3. 31.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판결서를 기준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첨부파일인 ‘판결서 위법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판결서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의 원본, 정본, 등본에 관한 내용과 민사판결서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판결서는 종이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사건의 판결문 원본은 모두 종이문서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서의 서명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청구인)에게 송달하는 판결서·결정서 등본에까지 법관이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988 판결 등). 그러므로 판결서 원본과 등본에 약간의 형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재판한 법관이란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심리에 관여하고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판심리와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형사소송법」 361조의5) 또는 상고이유(「형사소송법」 383조 1호)로 됩니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Ⅰ)』 2017. 참조).
또한 재판서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중 일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명백하므로 역시 절대적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5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10417 판결 등). 귀하의 첨부파일은 이 부분과 관련된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편 귀하가 언급하신 「민사소송법」208조 4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 등에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제3조) 법관은 재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제10조), 전자문서 작성 시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명날인을 대신하여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음(제7조)은 이미 지난번에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민원취지 중 판결문의 원본, 정본, 등본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나머지 질문사항인 3.항, 4.항, 6.항은 구체적인 사건·사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ㆍ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하여 답변하는 것 또는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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