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이미 제출했습니다 | ||
|---|---|---|---|
| 작성자 | 작성일 | 2020.04.08 | |
| 전자우편 | ******* | 조회 | 223 |
| 첨부파일 | 문서.pdf | ||
| 질문 |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정형 강화를 주장하는 엄벌주의만으로는 성폭력 없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오히려 낮은 형량의 법률일지라도 공정하고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게 적용·집행되어야 합니다.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겠지만 SNS에서 행복한 일상을 자랑하며 아무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4. 10 | |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정형 강화를 주장하는 엄벌주의만으로는 성폭력 없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오히려 낮은 형량의 법률일지라도 공정하고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게 적용·집행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을 표명하는 지난 4. 3.자 게시글들과 동일한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입법기관에도 이미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지난 2020. 4. 3.자 게시글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