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펜데믹재난에대한 재판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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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4.07 | |
| 전자우편 | ******* | 조회 | 76 |
| 첨부파일 | 0407 재판 제안-1.docx | ||
| 질문 | 펜데믹이라는 무겁고 긴 흑암의 터널을 우리모두가 온전히 지나가길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자유대한과 자국민 우리국민등,법원의 구성원등 극복해내시길 응원 합니다. 모두의 양해와 양보가 상존할때 우리는 해낼것입니다. 그어느때보다 법원의 혁신적인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각해보고 종합해볼때 권한 침해를 최소로하며 안전이 담보되는 재판에대한지침방안 이기에 초신속으로 적의 바랍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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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변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1)법원의 출입문을 최소화하여 개방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2)공개재판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여 진행하고, 3)법정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체온측정과 마스크착용이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의 확보를 위한 재판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의 동일한 글을 2건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항 및 3)항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청사의 실정에 맞는 자체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청사 및 법정 출입구, 민원실 등의 다중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지급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항과 관련하여 민·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그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57조 1항).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 각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일의 분산, 진행 사건의 최소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국민건강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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