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04.06
전자우편	*******	조회	63
첨부파일	뉴스.pdf
질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라면 진실과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 표현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일단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는 자가 자신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피고소인이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당 조항의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근거는 있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공개가 허용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맞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바꿔말하면,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 해주는 기능에 치중돼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0. 04.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존재로 표현의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수사대상이 되어 불합리하고,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기능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게시판은 운영목적과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의견 등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나 법률안의 제출권이 있는 정부의 소관 사무이므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정부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