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개인회생 면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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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4.05 | |
| 전자우편 | ******* | 조회 | 156 |
| 첨부파일 | |||
| 질문 | 개인회생면책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는 1월 20일이며 현재 두달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4.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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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게시판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지난 1월 20일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면책결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면책절차에 관한 문의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주시고, 신속한 면책결정을 바라는 의견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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