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출자좌수 및 납입출자액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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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1.14 | |
| 전자우편 | ******* | 조회 | 611 |
| 첨부파일 | |||
| 질문 |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출자좌수 및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변경(감소)된 경우 등기관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하는데, 출자좌수 등의 변경등기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조합원의 탈퇴는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답변일 | 2020.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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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9조), 동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출자감소의 의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등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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