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사법부는 법을 지키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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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8.07.08 | |
| 전자우편 | ******* | 조회 | 2178 |
| 첨부파일 | |||
| 질문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부적절한 문건과 관련해서 왜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 왜 협조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적극 협조란 도대체 어떠한 개념입니까? 이 꼬라지이면서 판사님들의 판결과 영장발부가 법과 양심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과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법부 수장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당신들의 법의 그물은 서민들에겐 촘촘하게, 전직 대법원장과 법관들에게 큼직하게 구멍을 뚫어놓았군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의 답변 기대하지 않습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8. 07.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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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전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하여 답변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 및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민원취지를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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