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소송중 재판부가 변경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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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7.10.23 | |
| 전자우편 | ******* | 조회 | 2379 |
| 첨부파일 | |||
| 질문 | 대법원 2011다 87914 사건이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 1 민사부였는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제3 민사부였습니다. 소송서류가 제 1 민사부로 제출되었는데 어찌하여 제 3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는지 그 사유와 경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변경됨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7.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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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2011다8791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1민사부이었는데 어찌하여 제3민사부가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와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50조)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법원 사건의 경우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상고기록은 접수 후 관리업무사건으로 진행되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배당을 하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에, 당사자에게 재판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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