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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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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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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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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는 법원에 바란다, 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등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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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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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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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①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법원사이트의 ‘홈페이지 개선의견’이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법원행정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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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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