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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	2007.10.11
제목 ｜	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 물음)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 하나 주소지 통․반장이 불거주 확인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소재를 여러모로 탐색하였으나 계약서상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근무처도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통상 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 2)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및 믿을 만한 제3자가 피고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사람은 통상 통․반장(그 위촉장 사본 첨부), 임대인(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주민등록지 건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의 친․인척(신분관계 소명자료<호적등본 등> 첨부) 등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일단 법원에 소정의 보정기간 내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중인 사실을 신고하여 보정기일을 연기받으셔야 합니다(일단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중이므로 추후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만약 신고가 없이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소명 자료로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